(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작년 10월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미국과 대립하는 중국에 대한 외교 전략으로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가 '주장할 것은 주장한다'다.
이는 인권 문제 등 중국이 관련된 제반 현안에서 중국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본 유력지의 하나인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21일 열린 기시다 총리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화상 회담을 평가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미국과의 외교에서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
이 신문은 23일 '기시다·바이든 회담, 동맹 중시의 앞이 안 보인다'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두 정상이 화상회의 형식으로 '동맹 중시'를 확인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우선 양국의 경제 안보 문제를 논의할 외교·경제 담당 각료 '2+2' 회의를 신설하기로 한 것을 거론했다.
마이니치는 미일 '2+2' 회의에 의한 경제안보 협의는 첨단기술 분야 투자와 공급망 강화, 무기 전용 가능한 민간기술의 수출 규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군사 전용 기술을 구분 짓기가 어려워 미국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는 또 양국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됐던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검토 및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대응 등에서의 광범위한 군사협력을 국회 차원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시다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재확인한 것도 문제로 삼았다.
마이니치는 중국을 경계하는 점에선 입장이 같더라도 미·일의 국익이 모든 면에서 일치할 수 없다며 중요한 점은 긴장 상태를 분쟁으로 발전시키지 않는 외교의 전개라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이어 기시다 총리가 핵 군축에서 '미국이 움직이도록 하겠다'고 공언해 온 점을 들면서 핵무기 폐기를 실현하기 위해선 새롭게 만들지 않고 줄여야 한다는 결의를 보이라고 미국에 촉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군 기지가 집중된 오키나와(沖繩)의 부담을 줄이는 것에도 기시다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마이니치는 이르면 올봄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일하기로 했다며 미일 동맹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선 미국에도 '말해야 할 것은 말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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