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에 백지수표 주는 꼴" 비판…우방과 제재 촉구 성명
유엔 안보리 회의도 중국 제동에 '빈손' 종료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미국을 위시한 유엔도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로이터·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0일(현지시간) 북한과 대화하겠다면서도 "그간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프로그램을 시험하며 공격성을 강화했다"라고 비판했다.
일본도 미국과 함께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추진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일본은 또 프랑스와도 이날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한 '2+2 회의' 후 북한의 핵개발 중단과 검증 가능한 형태로 무기를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촉구하며 북한이 검증 가능한 형태로 무기를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유엔의 추가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미국은 자국이 제재한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자 5명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에도 추가하자는 안건을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안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보류시켰다.
이 제안은 이날 오후 3시(미 동부시간)까지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반대가 없으면 자동으로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중국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보류를 요청하며 제동을 걸었다.
그러자 러시아도 "제재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보류를 요청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덮어놓고 제재와 압력을 가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거듭 증명됐다"며 "이런 방식은 어느 당사자의 이해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컨센서스)를 통해서만 의사결정을 한다.
유엔 규정에 의해 중국과 러시아의 요청으로 대북 제재안은 6개월간 보류된다.
대북 제재를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하자는 것이 중국의 공식 입장이지만,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는 게 유엔 외교가의 시각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20일 열린 유엔 안보리 비공개회의에서도 가장 낮은 단계의 공동 대응인 언론 성명조차 내놓지 못하고 끝났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회의에서 15개 이사국에 약식 언론 성명을 승인할 것을 요청했으나 중국이 어떤 종류의 성명에도 반대한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추가 제재 반대에 강하게 반발했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유엔 각 회원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조처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그렇지 않다면 DPRK(북한) 정권이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백지 수표를 그들에게 쥐여주는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등 서방 8개국은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규탄하는 데 모든 이사국이 단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에는 미국 외에 알바니아, 브라질,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아랍에미리트(UAE), 영국이 참가했다.
이들 국가는 최근 북한의 4차례 미사일 발사를 열거하면서 "북한의 불법 행위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다. 우리는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한의 행위에 계속해서 공개 반대할 것"이라고 북한을 압박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과 현재 한반도 정세,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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