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공약도 李 "적극적 재정 지출"에 尹 "재정 혁신" 강조
한국경제학회 질의서에 답변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한국경제학회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부동산, 가계부채 등 한국 경제의 주요 과제에 대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 공급과 적극적인 재정 지출 등을 강조한 반면 윤 후보는 신규 주택 분양 공급 확대와 재정구조 혁신 등을 강조했다.
20일 한국경제학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 질의서에 대한 두 후보의 답변을 공개했다.
◇ 李 "임대주택 확대"…尹 "250만호 신규주택 공급"
지난해 11월 전국 주택가격(KB매매가격지수, 전국종합)은 5년 전보다 46% 상승했고, 서울 아파트만 보면 61% 오르며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졌다는 한국경제학회의 지적에 대해 이 후보는 일단 "부동산은 고점을 지나 저점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운영되는 기본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것"이라면서 "신규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 원가 공개 제도 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25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수급 불안정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주택시장을 잡기 위해 은행 대출을 조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주택 구매 수요를 투기로 간주해 억누르고 임의로 임대 주택 수요로 대체하려는 정책은 결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 가계부채는 한목소리 "실수요자 규제 풀어야"
최근 국내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팔라지며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 후보는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무주택자가 부동산을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서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등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답했다.
윤 후보도 "대출은 실수요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소득수준에 맞게 하향 안정화할 수 있도록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규제 핵심으로 둘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리금 분할 상환방식을 가능한 한 의무화하고, 순소득 기준에 따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통해 불필요한 대출수요가 줄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李 "소극적 재정지출 부정적"…尹 "이대로라면 지속 불가"
2022년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1천64조4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에 이르며, 2025년에는 더욱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한국경제학회 설명이다. 이에 대해 두 후보는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이 후보는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미래 통일비용을 참작하더라도 GDP 대비 85% 수준 아래에서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밝혔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재정 운용의 방향은 공급 중심이던 과거에 매몰된 경향이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건전성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을 소극적으로 하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사회보험 재정 악화를 거론하며 현재의 재정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봤다.
그는 "이대로라면 국가채무비율을 60% 수준으로 억제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면서 "국가부채 규모는 국가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재정기구가 재정 준칙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출산 해결엔 李 "경제 회복 필요"…尹 "수당 등 지원책 마련"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이 후보는 "후대가 더 나은 사회에 살게 될 것이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불공정과 양극화를 완화해 자원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디지털 대전환 등을 통해 한국경제가 성장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고용, 주택, 교육 부문의 걸림돌을 제거해 젊은 층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겠다"면서 "가임기 여성의 건강권 보장, 모든 계층에 대한 난임 시술 지원,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관리사 파견 등을 통해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출생 후부터 1년간 월 100만원씩 부모 급여를 지급하고 유치원 무상교육 등을 함께 제시했다.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2018∼2020년 국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8명에서 0.92명, 0.84명으로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ku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