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대선쟁점 토론회 "단계적 일상회복 위한 의료역량 강화"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여야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개최한 대선 쟁점 토론회에서 입을 모아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의료현장을 필두로 하는 주4일제 노동 도입에는 일부 의견 차이를 보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진보당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들에게 ▲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 등 지난해 9·2 노정합의 사항 전면 이행 ▲ 야간·교대근무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부터 주4일제 선 시행 ▲ 초기업교섭 촉진 및 제도화와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실질화 등에 관한 입장을 물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8월 정부가 의료인력 처우 개선과 공공의료 확충에 나서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했다가 9월 2일 보건복지부와 노정합의를 맺고 계획을 철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9·2 노정 합의의 이행은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위한 의료역량 강화의 관건이라고 강조하며 "이행 필요성에 동의한다면 구체적 추진 계획과 방안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수진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대한민국 공공의료 체제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 후보의 세부 공약에는 9·2 노정합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 보건바이오의료 정책위원인 장성인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필요하다면 공공병원을 일부 짓는 부분을 포함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와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주4일제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계적 주4일제 도입 방향에 도입하는지, 동의한다면 구체적 계획을 밝히고, 여전히 시기상조라고 판단한다면 장시간 노동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개별 기업의 노사 교섭을 넘어 초기업교섭을 가능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정당 간 입장차가 뚜렷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주4일제의 단계적 도입에 찬성한다며 보건의료업종 주4일제 시범사업을 약속했다. 정의당 선대위 공공의료본부장 이은주 의원은 5년 내 달성할 주4일제 로드맵을 발표했고, 진보당 선대위 보건의료 정책특보인 김미희 옛 통합진보당 전 의원은 '임금 삭감 없는 주4일제 실현'을 내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측 장성인 교수는 "이 내용은 노동 분과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건의료 정책 측면에서 검토된 바가 없다"며"이에 대한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물러섰다.
국민의당 선대위 직능부문특별위원장 겸 당 사무총장인 최연숙 의원은 "주4일제 도입의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며 "근로시간 탄력 운영 등으로 근로시간을 줄여나가는 것을 먼저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를 하기 위해 먼저 주4일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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