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주에서 미국과 동맹·파트너의 이익 위협할 수 있어"
"우주 관련 동맹 강화 중요…미국의 전략적 우위 유지에 도움"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존 플럼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13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에 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억지 태세 강화 필요성을 밝혔다.
플럼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우주 분야에서 중국, 러시아가 제기한 위협을 거론한 뒤 "이런 점증하는 문제 와중에 북한은 핵무기와 운반 시스템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며 "이란의 우라늄 농축은 핵확산과 안보 도전을 동시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핵 억지력과 인프라 현대화,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에서의 이익 수호 등 억지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미국의 동맹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대적할 수 없는 전략적 우위를 제공한다고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서면 문답에서 "국가 안보 우려를 제기하는 행위자라는 관점에서 이란과 북한은 우주 및 대우주 관련 기술과 능력을 계속 추구한다"며 "이는 우주에서 미국과 동맹, 파트너의 이익을 위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이 우주 관련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은 통합 억지력이라는 국방부의 초점에 중요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우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평가했다.
플럼 지명자는 미국의 핵 태세 검토와 관련해 "어떤 변화도 미국의 동맹, 파트너들과 신중히 검토하고 소통해야 한다"며 미국과 동맹의 안보에 줄 영향은 물론 잠재적 적대국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둔 현행 정책 대신 '선제 불사용'이나 미국을 공격한 상대에 보복할 때만 사용하는 일명 '단일 목적'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기대온 동맹의 우려를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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