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결과물 도출 여부에 "안보리 논의 지켜봐야"
(뉴욕·서울=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김효정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오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이 뉴욕시간 10일 비공개 회의 소집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안보리 이사국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만간 회의 일정 및 방식이 공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스푸트니크통신과 AFP통신 등 외신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알바니아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협의를 10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5일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다음날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발사체가 극초음속 미사일이며, 700㎞에 설정된 표적을 명중시켰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쏠 때마다 거의 매번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지난해 9월 말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발사 및 같은 해 10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때에도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곧바로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해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안보리의 의사 표현 형태는 강도가 높은 순서대로 '결의'(resolution),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 '언론성명'(press statement)이 있다.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대형 전략 도발에 대해서는 보통 제재결의를 채택한다.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결의 채택까지는 가지 않지만, 가장 낮은 단계인 언론성명으로 발사를 규탄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지난해 극초음속 미사일, SLBM 발사 때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 등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 채택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번 발사에 대해서도 안보리가 언론성명 등 공동의 결과물을 내놓을지는 불투명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결과물이 나올지에 대해 "안보리 논의를 우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보도에 앞서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안보리 회의에 관한 질문을 받자 "한국과 일본의 방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계속해서 철통같으며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 조약동맹 및 전 세계 동맹·파트너와 계속 긴밀히 접촉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또한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에 관한 질의에 "외교적 논의를 다시 시작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방법을 찾기 위해 파트너들과 다시 관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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