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남북관계 상관없이 국경 감시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최근 탈북민이 최전방 철책을 넘어 월북한 사건을 두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에게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제이슨 바틀릿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4일(현지시간) 아태지역 외교전문지 디플로맷 기고를 통해 "한국의 자기 방어능력에 우려가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바틀릿 연구원은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요새화된 국경을 개인이 제지 없이 출입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한국의 북한국경 감시 능력이 충분한지 의심하게 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달 1일 강원도 동부전선 22사단 지역에서는 한 탈북민이 철책을 넘어 북한에 건너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탈북민은 2020년 11월 같은 부대 철책을 넘어 한국에 들어온 인물이었다.
바틀릿 연구원은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부실한 감시 기술과 병력 훈련 수준을 양대 취약점으로 지목했다.
북한 공작원이 간첩 남파나 한국인 납치 등 다양한 비밀공작을 하거나 침공할 때 두 취약점을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바틀릿 연구원은 이번 사태를 보면 한국군이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한 가지 문제만큼은 극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관계개선 노력과 상관없이 DMZ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충분한 자금, 자원, 정부의 관심을 할당해야 한다"며 "DMZ에서 평화와 질서를 유지할 최소한의 요건은 국경감시 기술과 병력 훈련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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