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10~13일 미국·나토·OSCE와 연쇄 협상
나토 동진 저지 법적 보장 요구
(서울=연합뉴스) 송병승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으로 서방과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새해 들어 양측이 잇따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사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동진을 막을 법적인 보장을 요구하면서 우크라이나 국경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고 군사 행동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거듭 약속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이처럼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양측은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화상통화에서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는 오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러시아가 제안한 안보보장 안과 관련한 첫 실무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어 12일에는 나토-러시아 협상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13일에는 러시아-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협상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뒤따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달 15일 우크라이나 등 옛 소련권 국가의 나토 가입 금지 등의 요구를 담은 미국·러시아 간 안전보장조약 초안과 러시아·나토 회원국 간 안보보장 협정 초안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바이든 대통령과 화상회담에서도 나토의 동진과 타격용 공격무기 배치를 금지하는 법적 보장을 강하게 요구했다.
서방과 러시아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협상 테이블에 나선 것은 양측 모두 군사적 충돌은 피하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유럽에서 러시아와 전선을 확대하는 데는 큰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토적 야심보다는 나토의 확대를 저지하는 법적인 보장을 얻어내려는 목적이 더 절실하다. 따라서 군사적 위협을 통해 협상 자리를 만든 것만 해도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제네바 회담에는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각각 대표로 참석해 실무협상을 벌인다.
나토와 러시아 간 회담은 나토·러시아위원회(NRC) 형식으로 열린다. NRC는 양측 간 분쟁을 막고 협력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2002년 설치된 기구다. 양측은 이를 통해 공동의 이해가 있는 다양한 안보 문제를 다루고 정보를 교환해왔다. NRC는 2019년 7월 이후 열리지 않다가 이번에 소집됐다.
OSCE는 나토 회원국과 옛 소련 국가 및 모든 유럽 국가들을 포괄하는 범유럽 안보협의체다.
1975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냉전시대 동서 진영 간 대화 증진, 인권 보호 등을 논의하기 위해 창설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가 전신이며, 1994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정상회담에서 OSCE로 개칭됐다. 현재 러시아와 미국을 포함해 57개국이 가입해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미, 러-나토, 러-OSCE 등 3개 협상 트랙을 통해 안보보장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인식이 최소한 미국과 러시아 간에는 공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쇄 협상을 통해 서방과 러시아가 단기간에 명확한 합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양측 모두 이를 통해 시간을 벌고 일정한 수준의 양보를 얻어내는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가 요구하는 법적인 보장에 선뜻 합의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처한 우크라이나 뿐 아니라 핀란드, 스웨덴 등 러시아에 인접한 북유럽 국가들도 러시아로부터 위협을 느낄 경우 나토 가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나토 확대를 막으려다 오히려 나토 가입국이 늘어나는 역풍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핀란드는 최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할 경우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는 신년 연설에서 "핀란드는 언제든 나토에 가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아니지만 나토에 가입한 노르웨이와는 달리 EU 회원국인 핀란드와 스웨덴은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군사적으로는 중립을 지켜왔다.
그러나 최근 동유럽과 발트해 지역 등 나토와 러시아 간 접경 지역에서 양측이 무력을 증강하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신냉전'을 방불케 하는 위기 상황이 벌어지자 양국은 서방 군사동맹체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나토는 러시아를 달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1991년 소련 붕괴와 함께 독립한 옛 소련권 국가 우크라이나는 2000년대 중반부터 나토 가입을 추진했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의지는 한층 강해졌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친서방 정권이 들어선 2014년 중립국 지위를 포기하는 법률을 채택했고, 2016년에는 나토 가입을 대외 정책 목표로 설정한 법률 개정안을 승인했다.
2019년 5월 취임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 정권이 추진한 친서방 정책 노선에 변화가 없다고 천명하고 나토 가입은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선택이며 헌법에 명시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가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최근 언론 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에 대해 회원국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나토가 우크라이나와 관계를 강화했다면서도 우크라이나는 아직 집단안보 원칙을 규정한 나토 헌장 제5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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