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에 내년 33조원 재정투자…청년·격차해소 중점 지원
2조4천억원 기후대응기금 신설…녹색분류 체계도 시행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연 4%포인트 수준의 추가 금리를 얹어주는 청년희망적금 상품이 내년 1분기에 출시된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는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한국판 뉴딜·탄소중립 주요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중 한국판 뉴딜에 33조1천억원의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중 상반기에 배정된 규모가 23조1천억원이다.
내년에는 청년과 격차 해소 등 포용성 강화에 정책의 무게 중심을 싣는다.
우선 1분기 중에 청년희망적금 상품을 출시한다.
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상품에는 정부가 최대 4%포인트 수준의 저축장려금을 얹어준다. 기본금리가 연 2%라면 최종금리가 연 6%가 되는 것이다.
연소득 2천400만원·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은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입자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3배를 매칭해서 쌓아주는 상품이다.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청년은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년월세지원제도도 시행된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19~34세)은 매달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12개월이다.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는 대폭 확대한다. 기초·차상위 계층의 경우 첫째 아이는 700만원을, 둘째 아이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는 기초학력 강화 등 4대 교육 향상 패키지를 본격 추진하고, 전국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등 돌봄 격차 해소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뉴딜 분야에선 DNA(데이터·네트워크·AI) 혁신을 가속화하고 신산업 육성으로 디지털경제를 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린뉴딜은 그린에너지·모빌리티를 확산하는 방식으로 저탄소 전환을 모색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분야에선 2조4천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탄소 저감 설비 전환을 지원하는 등의 목적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도 시행한다. 탄소중립·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의 판단 근거를 제공해 녹색금융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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