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균형발전 정책과 조율 안 하면 성과에 한계"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잉여가 클수록, 즉 해당 지역의 지방세와 세출 규모의 차이가 클수록 인구흡수 요인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연구원이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 제121호 '재정분권과 지역 간 경제력 격차 및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내는 공공서비스 비용인 세금보다 공공서비스 공급 규모가 클수록 인구 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라고 김 선임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재정분권을 통한 자치분권 견인은 시장에서의 동인, 균형발전 정책과 조율해 추진할 때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재정분권 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세의 양적 증가는 해당 지역의 실물 및 재정 자산의 지표이므로 그 자체가 지역 간 경제력 격차의 확대를 의미한다"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자본지출 사업은 지역 간 격차 완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실질적으로 또 다른 형태의 이전 재원인 지방소비세의 증가는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는 형평화 보조금 기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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