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의무구축수량 대비 0.7%…과기부 "점검 후 조치…유예없다"
전파법상 주파수 회수도 가능…양정숙 의원 "국민과 약속 안 지켜"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통신 3사가 LTE 대비 최대 20배 속도를 지원하는 28㎓ 대역 5G 기지국을 올해 안에 총 4만5천개 세우겠다고 정부에 약속했으나 실제 이행 실적은 100분의 1도 안 되고 있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통신 3사가 구축한 28㎓ 기지국은 총 312대로, 정부에 약속한 의무구축 기준 4만5천개의 0.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별로는 LG유플러스[032640] 158개, SK텔레콤[017670] 103개, KT[030200] 51개 순이었다.
28㎓ 서비스는 이론상 LTE의 20배인 최대 20Gbps 속도를 제공하지만 도달 거리가 짧은 전파 특성상 기지국 설치 비용 문제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통신 3사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2021년 말까지 28㎓ 기지국을 총 4만5천개 구축하겠다고 정부에 약속한 바 있다.
이들 3사가 의무 구축 수량을 맞추지 못할 경우 정부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 또는 해당 대역 이용기간 단축 등 조처를 할 수 있다.
통신 3사가 주파수 할당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의무 구축 수량의 10%인 4천500대 이상을 연내 구축해야 한다.
이에 통신 3사는 최근 지하철에 공동 구축할 예정인 5G 기지국 1천500개를 의무 구축 수량에 포함해달라고 과기정통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까지 실제 구축된 지하철 기지국은 26대에 불과하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점검결과에 따라 전파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지국 구축 기한을 연장해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애초 공고대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 3사가 공동 구축하는 지하철 기지국을 의무 수량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문서를 전달받지 못해 결정된 바 없다"며 "망 구축 의무의 취지, 공동 구축의 실현 여부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 3사가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한 약속을 1%도 이행하지 않은 채 내팽개쳤다"며 "28㎓ 주파수의 기술적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향후에 기술적 난도가 훨씬 높은 6G 통신을 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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