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성장 위해서는 여러 차원의 경제 재조정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세계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과 심각한 부동산 부문 침체 등의 영향을 지적하며 중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계은행은 이날 중국 경제 최신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8.0%와 5.1%로 지난 10월 내놓은 전망치(올해 8.1%, 내년 5.4$)보다 0.1%포인트와 0.3%포인트 낮췄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5.1%는 1989년 톈안먼 광장 학살과 관련한 국제 제제로 3.9% 성장에 그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 전망에 불리한 위험 요소들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오미크론 변이 등 중국 내 새로운 코로나19 유행이 추가 제한 조치로 이어져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부채 비율이 높은 부동산 부문에서 계속되는 침체가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친 지난해 세계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2.2% 성장을 기록한 중국은 올해 팬데믹 관련 규제, 에너지 부족 사태, 전례 없는 민간기업 단속 등 많은 위협에 직면했다.
기술·교육·엔터테인먼트 부문에 대한 전면적 규제 단속이 주식시장을 강타해 많은 기업에서 대량 해고가 발생했고, 지난해부터 계속된 부동산 기업 규제로 대형 개발업체들이 부도 직전에 몰리면서 중국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 침체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도 이론 상황을 고려해 경기 부양 촉진으로 정책 변화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20일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20개월 만에 0.05%포인트 인하했다. 이 조치로 가계와 기업이 차입비용을 줄이고 소비지출과 투자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난주에는 은행 지급준비율을 8.4%로 0.5%포인트 인하했다. 이 조치로 기업과 가계에 1조2천억 위안(1천880억 달러)이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은 중국 정부의 이런 정책 변화에 더해 "중기적으로 양질의 성장을 이루려면 중국이 여러 차원에 걸쳐 경제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을 소비·서비스 중심 경제로 만들고, 국가 리더십과 규제보다는 시장과 민간 부문이 더 큰 역할을 하게 하며, 고탄소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계은행 이브라힘 초두리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대행은 "요인시장의 왜곡을 해소하고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는 것은 경제를 민간부문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고 더 높은 가치의 서비스 일자리로 재조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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