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회 열리는 내년 '안정 성장' 위한 의도인 듯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이 지도부 인사의 연설, 관영 매체 논평 등을 통해 '개혁·개방'을 부쩍 강조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3일자부터 '개방의 대문은 열면 열수록 커진다'는 제목의 연작 논평을 시작했다.
신문은 "제18차 당대회 이래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지도 아래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단행해 세계 각국과 호혜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을 개척했다"고 썼다.
또 2013년 이래 21곳의 자유무역 시험지구 설치, 작년 세계은행 발표 비즈니스 환경 순위 31위,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추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신청 등을 '개방'의 실적으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개방은 발전과 진보를 위해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며 "더욱 더 개방하는 중국과 세계 각국이 협력해서 개방 속에서 기회를 만들고 협력 속에서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21일 샤먼(廈門) 경제특구 건설 40주년 축전에서 "전면적으로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높은 수준의 발전을 추동하라"고 당부했다.
또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지난 6일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의 수장과 영상으로 진행한 제6차 '1+6' 라운드 테이블에서 "중국의 개혁·개방은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내년 경제기조를 정하는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8∼10일) 결과 보도문에도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심층적인 개혁을 촉진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중국 중앙의 개혁·개방 강조는 헝다(恒大·에버그란데) 디폴트 사태와 경제성장세 둔화 우려 등 경제를 둘러싼 '악천후' 속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외부의 우려를 완화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일각에서는 반독점 단속 강화, 고액 벌금 부과, 해외증시 상장 견제 등 일련의 '빅테크 때리기' 속에서 '국진민퇴'(國進民退·국영 부문이 확대되고 민영 부문이 축소되는 상황) 조짐이 보이면서 중국이 1978년 시작된 개혁개방의 흐름에서 조금씩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여기에 더해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성에 박차를 가하며 중국 기업들을 잇달아 제재하고 있는 미국의 최근 움직임도 중국 경제에 대한 외부의 우려를 키우는 측면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개방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함으로써 중국내 외자 기업들과 대 중국 잠재 투자자인 해외 자본을 안심시키려는 중국 지도부의 의중이 최근 연설과 인민일보 논평 등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시 주석의 3연임 여부가 결정될 내년 제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안정을 우선으로 하되 안정 속에 성장을 추구한다'는 방침을 내년 경제 운용의 기조로 제시한 바 있다.
결국 중국 경제의 국진민퇴 경향, 관(官)의 통제 강화 등을 둘러싼 외부의 의구심은 내년 안정적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개혁·개방 강조로 표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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