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기준 5천500만원으로 낮춰…2023년까지 개인건강정보 활용시스템 구축"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곽민서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보급을 누적 기준 50만대까지 늘린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무공해 자동차 전환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무공해차 보급은 2019년 9만6천대, 2020년 14만9천대에서 올해 11월 기준으로 24만8천대까지 늘었다.
정부는 내년에 이보다 2배 많은 50만대까지 보급하기 위해 예산 역시 2배 많은 2조4천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승용차의 경우 16만5천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원 대상 차량 가격을 기존 6천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낮춘다.
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차는 9만대를 추가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충전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6만기를 추가 설치하고, 수소차 충전소를 300기 이상 확대한다.
무공해차 구매 촉진 차원에서 내년 하반기에 공공부문은 의무구매 비율을 80%에서 100%로 높이고, 민간 부문은 대규모 차량 보유 사업자를 중심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또 2023년까지 본인 동의하에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My Healthway System)을 구축한다.
홍 부총리는 "최근 고령화·디지털화 추세에 발맞춰 개인 통합 건강정보를 활용해 맞춤 의료서비스와 정밀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자료를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유전자 검사 등에 비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내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시스템 분야에 4천4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고,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제지원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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