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도입 추진에도 우려 표명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20일 오후 국회 본관으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방문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에 관한 입법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무리한 적용은 지난 토요일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급등 때와 같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기업의 79.6%로,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파장이 큰 만큼 충분한 실태 파악과 함께 보완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추진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립적 노사관계가 짙은 경우 노동이사제 도입은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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