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9년 시장구조조사 발표…5년간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47개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우리나라 광·제조업 분야에서 상위 5대 기업집단의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광·제조업 분야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말 기준 광·제조업 분야 480개 산업의 6만9천975개 사업체가 대상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59개 집단의 409개사)의 출하액 비중은 전체의 47.1%를 차지했다. 2018년 47.9%에서 0.8%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상위 5대 기업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만 좁혀서 보면, 출하액 비중은 전년 대비 0.2%포인트 줄어든 29.6%였다.
상위 5대 기업집단의 출하액 비중은 6∼59대 기업집단(17.5%)의 약 1.7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상위 기업집단으로의 쏠림현상이 큰 상태"라고 말했다.
상위 5대 기업집단은 평균 49.4개 산업에 진출해 사업 다각화 정도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개별 시장의 집중도는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였지만, 출하액 규모가 큰 산업 및 기업의 집중도는 증가하는 모습이었다.
2019년 기준 광·제조업의 단순평균 CR3(상위 3개 사업자 시장점유율 합계)는 41.4%로 2018년(41.8%)보다 0.4%포인트 감소했다.
단순평균 HHI(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계)는 같은 기간 1천304에서 1천279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산업 규모에 가중치를 두고 산정한 가중평균 HHI의 경우 1천784에서 1천810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출하액 규모가 낮은 산업은 집중도가 낮아졌지만, 출하액 규모가 큰 산업의 집중도는 심화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출하액 규모 기준으로 보면 상위 20대 산업의 집중도 지표는 상승했지만, 이외 산업의 집중도 지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상위 20대 산업의 유형고정자산 규모가 이외 산업의 20배에 달한다"며 "신생 기업의 진입이 사실상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2019년 기준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반도체·자동차·LCD·휴대전화·OLED 등 47개로 직전 조사인 2017년 당시보다 1개가 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5년(이번 조사에서는 2015∼2019년) 연속으로 1개사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인 산업을 말한다.
장기간(2007∼2019년) 독과점 사업자 구성 및 순위에 변화가 없는 산업은 22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집중도가 심화하는 산업 및 장기간 독과점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지배력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장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며 "시장 구조 변화 요인 등을 추가 분석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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