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강화로 내수 위축 전망…일자리 줄고 빚 부담은 커져
고강도 거리두기 2주에 그칠지 불투명…"제때 제대로 보상을"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단계적 일상 회복(워드 코로나)을 중단할 정도로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하면서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누구보다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주간의 특별방역 대책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면 다행이지만 현재로선 그것마저 불확실하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계획을 내놨지만, 아직 코로나19의 끝이 보이지 않는 만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계속 닥칠 수 있다.
◇ 코로나 재확산으로 이미 어려운데…"연말 내수 회복 제동"
각종 모임이 많고 소비도 급증하는 연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전국적으로 사적 모임이 4명까지 허용되고 식당, 카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나 10시까지로 제한되기 때문에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하던 자영업자들에게는 직격탄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코로나 확진자 증가 및 방역 조치 강화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영향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방역조치 강화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세계적 확산, 인플레이션, 공급망 차질 우려에 더해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코로나19의 빠른 재확산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실정은 고용지표로도 확인된다.
통계청이 집계한 11월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8만6천명(4.0%) 줄어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나 홀로 사장님'으로 불리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만2천명 증가한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4천명 줄어들며 36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 코로나 장기화에 빚으로 연명…"손실 보상 제대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업에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빚 부담도 크다.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의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평균 부채는 자영업자가 1억1천864만원으로 상용근로자(1억1천84만원)보다 많았다.
올해 10월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지원을 받는 경우는 약 106만건(중복·복수 지원 포함), 금액으로는 261조2천억원에 달했다.
내년 3월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가 종료되면 빚으로 연명해온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실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출 금리 상승세도 차입자들에겐 부담이다.
정부는 특별방역 대책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 총 4조3천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17일 발표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 사이에는 연말 대목을 날린 보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고강도 거리두기에 반발하는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또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은 100% 온전한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따라 고강도 거리두기가 2주에 그치지 않고 더 길어지거나 추가 방역대책이 필요한 상황도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이미 사람들이 모임을 취소하고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방역조치 강화까지 더해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제때, 제대로 손실을 보상하는 게 중요하다"며 "서민금융을 활성화해 생계형 저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선별적 지원금 지급과 대출 만기 연장 등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민금융의 양적 확대보다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윤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경기 악화와 금융환경 변화로 취약 차주에 대한 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도덕적 해이 문제와 지속 가능성의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선별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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