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심 운영위, 2022년도 공공기관 연구개발투자 권고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공공기관 39곳이 연구개발(R&D) 활동을 위해 내년에 1조4천883억원을 투자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5일 열린 제3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993년부터 기업부설연구소가 있거나 공공기관 자체 재원을 활용해 R&D 투자가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 자체부담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권고액) ▲ 순매출액 대비 투자 비중(권고율)을 제시하고 그 이상의 투자를 권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공공기관 39곳에 투자토록 권고한 1조4천883억원은 내년 예상 순매출액의 2.58%로, 올해 공공기관 R&D 투자 권고액(1조6천586억원)보다 1천703억원(10.2%) 줄어든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일상 회복 기대에 따라 대상 기관의 순매출액 상승을 예상하나 각 기관의 경영 여건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다소 완화한 권고액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R&D 투자 권고 대상 기관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에스알(주),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6곳을 새로 포함했다고 말했다.
또 국가 현안에 대한 공공부문의 집중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 방향 대상 분야도 신설했다. 내년 공공기관의 R&D 투자 방향은 ▲ 기초연구 ▲ 소재·부품·장비 ▲ 한국판뉴딜(디지털 전환·탄소중립)로 선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국가 R&D 과제평가 유형에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신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도 심의·확정됐다.
과제평가 표준지침은 정부 부처에서 R&D 과제 평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과기정통부는 사회문제 해결형 R&D에 맞는 평가 지침이 없어 사회적 효과·기여도 등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은 국가 R&D 과제 가운데 '혁신 도전형' 과제인 경우 단계 평가 시 '극히 불량'인 경우뿐만 아니라 연구 수행 지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과제를 중단할 수 있게 했다.
이날 위원회는 과기정통부의 '2020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안', '2021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안'과 특허청의 '2020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도 보고받았다.
위원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5건의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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