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비용으로 7ｇ까지 소지·가정 재배 허용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지중해 작은 섬나라 몰타가 유럽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대마를 합법화했다.
몰타 의회는 14일(현지시간) 표결에서 찬성 37표, 반대 27표로 개인 소비용 대마 소지·재배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FP·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로버트 아벨라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이 보수 야권의 반발 속에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법안은 며칠 내 대통령 승인을 거쳐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라 몰타의 성인은 개인 소비용으로 대마를 최대 7ｇ까지 소지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 대마초 네 줄기를 재배하는 것도 허용된다.
개인이 당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로부터 소량의 대마를 구매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과거 대마 사용·재배 등을 이유로 처벌받은 사람은 전과가 말소되는 혜택을 얻게 된다.
다만, 공공장소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행위는 여전히 불법이다. 특히 공공장소나 개인 주거지 관계없이 어린이 앞에서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되면 300∼500유로(약 40만∼6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 간 은밀하게 대마를 거래하는 것도 규제 대상이다.
이번 법안에 대해 보수 야권과 가톨릭단체 등은 마약 남용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으나 정부·여당은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마를 양지로 끌어올려 규제 속에 건강하게 소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네덜란드·스페인 등을 포함한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그동안 정책적으로 개인용 대마 소지·재배를 허용하는 등 관대하게 접근해왔다. 하지만 법으로 이를 공식 인정한 것은 몰타가 처음이다.
지난달 룩셈부르크 정부가 몰타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의회 표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가톨릭 전통이 뿌리 깊은 몰타는 앞서 2018년 의료 또는 연구 목적의 대마초 재배·사용을 허용하도록 법제화하는 등 유럽에서도 선제적으로 대마에 대한 족쇄를 푼 국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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