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물가 근거로 추가 금리 인상 시사
'동결' 의견 주상영 위원 "실물경제 불확실성, 채무 상환부담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0.75%→1.00%)을 결정하면서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 상황과 물가 급등을 근거로 들었다.
일부 위원은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계속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은이 14일 오후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인상 의견을 낸 한 위원은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 측면에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추가로 축소할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아 금융 불균형 상황의 가시적 개선은 요원한 만큼, 자금조달 비용의 정상화 노력과 관련 당국 간 정책협조가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가에 대해서도 "(한은의) 내년 소비자물가 전망치가 2% 이상으로, 관리품목 제외 근원물가도 내년 2%대 초반으로 상향조정됐다"며 "물가 상승 품목의 확산과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상방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다른 위원도 기준금리 0.25%포인트(p) 인상을 지지하면서 "향후 경제회복세와 물가 흐름, 금융시장 상황, 경제주체들의 수용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가 대체로 중립적 수준에 근접해 나갈 수 있도록 통화정책 완화기조 조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이례적 통화정책 완화조치는 경기 회복 흐름에 맞춰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실질 기준 금리 수준이 올해 봄보다 오히려 더 낮아진 상황인 만큼 완화 정도 조정의 필요성은 더 강해졌다"고 진단했다.
위원들은 대체로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에 미칠 타격은 크지 않은 것으로 봤다.
한 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회복세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국내외 경제가 코로나 충격에서 회복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금리 인상에 따른 둔화 영향이 추세를 바꿀 정도로 크지 않을 것"이라며 "현시점에서는 과도한 유동성과 현실화하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리스크(위험)에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유일하게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낸 주상영 위원은 경기 불안, 대출자 이자 부담 등을 기준금리 인상의 위험 요소로 꼽았다.
주 위원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낮춘 기준금리의 조정을 논의할 시점에 이른 것은 맞지만, 코로나 재확산과 글로벌 공급 차질 등이 여전히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잠재 요인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경제주체들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늘린 채무의 상환 부담을 순조롭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에 기반한 소득증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75%에서 동결해 시장금리의 안정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차후 기준금리 조정은 국내경제의 안정적 회복세 지속을 확신할 수 있을 때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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