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내각 우왕좌왕…"정책 목적 불분명해 혼란 초래" 지적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가 '18세 이하 1인당 10만엔(약 104만원) 지원' 정책과 관련해 연내 전액 현금 지급도 용인하기로 했다.
14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연내에 10만엔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선택지의 하나로 추가하겠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의 18세 이하 자녀에게 1인당 10만엔을 지급하기로 지난달 결정한 바 있다.
당초 10만엔의 지원금 중 5만엔을 연내에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5만엔은 내년 봄 입학 철에 맞춰 양육 관련 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연내 전액 현금 지급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전액 현금 지급을 인정하는 조건과 관련해 "특정 조건을 붙여 심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당초 '내년 6월까지 쿠폰 지급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지자체가 전액 현금 지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조건도 없앤 셈이다.
기시다 총리가 연내 전액 현금 지급을 인정한 것은 쿠폰 지급에 사업비가 967억엔(약 1조원)이나 소요된다는 비판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자체들도 업무 과중을 이유로 전액 현금 지급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소득 상위 10% 가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켜달라"고 지자체에 당부했다.
그러나 일부 기초 지자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운 것은 모두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소득 제한을 두지 않고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신도 무네유키(新藤宗幸) 지바(千葉)대학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18세 이하 10만엔 지급을 놓고 일본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것에 대해 "10만엔 지급은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것인가? 육아 지원인가? 경제 대책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제도 설계에 명확함이 없이 혼란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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