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안 막바지 조율…정부 "빅테크 가격, 개입 근거 없어"
카드업계·노조, 수수료 조정제도 폐지 또는 개편 기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내년 1월 말부터 적용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빅테크'와 카드의 수수료 '차별' 해소 방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12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조정안을 놓고 국회, 청와대 등과 막바지 조율 중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말에 새 수수료율이 적용돼야 하므로 이달 안에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격 비용', 즉 원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수료를 인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 비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매번 수수료를 인하했다.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매출 30억원 이하 '우대 가맹점'에 대해 매출 규모에 따라 0.8∼1.6%(체크카드 0.5∼1.3%)로 운영된다.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는 평균 1.90∼1.95% 또는 협상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된다.
카드사들은 대놓고 수수료 인하에 반대를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수수료 인하가 과도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카드업계 노조는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수수료 추가 인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7개 신용카드사 노조 협의체인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의 반복된 카드수수료 인하로 신용결제 부문에서 지난 2년간 약 1천3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카드업계와 노조가 최근 특별히 문제 삼는 대목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의 페이 결제 수수료와의 규제 차별이다.
올해 8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페이(결제형)의 가맹점 수수료는 매출액 30억원 이하 구간에서 매출 규모에 따라 1.21∼2.09%로 나타났다. 구매자 편의 등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문형'의 경우에는 2.20∼3.08%로 더 비싸다. 같은 매출액 구간에서 카카오페이가 받은 수수료는 1.04∼2.16% 수준이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의 가맹점 수수료가 가장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카드사보다 0.24%포인트 이상 높고, 매출 규모가 큰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격차가 더 벌어진다.
정종우 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은 지난달 열린 총파업결의대회에서 "카드사는 금융당국의 규제로 수수료가 인하되지만 빅테크는 아무런 규제 없이 결제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설정한다"며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이행을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빅테크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개입할 근거가 없다며 평가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빅테크와 카드사의 수수료 규제 차이를 없애는 것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국회에 책임을 돌렸다.
카드업계는 적격 비용 분석 주기를 더 길게 하는 등 카드 가맹점 수수료 조정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금융위와 국회 모두 현재까지 소극적이다.
지난달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여신전문금융업 최고경영자와 간담회 후 "(여신전문금융사 최고경영자들이) 적격 비용 재산정 주기를 더 길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도 해 주시고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가맹점도 있고 소비자도 있고 해서 이런 여러 의견을 종합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치권으로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여론에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 재평가 제도를 폐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빅테크 수수료 인하방안의 경우에도 아직 사회적 논의와 요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아 정치권의 관심이 덜 한 편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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