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구조조정·추가 세수 활용 등 거론되지만 한계…국채 발행 불가피
50조원 국채로 조달하면 국가채무비율 2%p 넘게 상승…국채시장에도 영향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50조∼10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이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대규모 재정 지원이 현실화한다면 재정 건전성 악화는 일정 부분 불가피할 전망이다.
◇ 50조·100조원 지원 띄우는 여야…"재원 조달 방안 언급은 없어"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야 대선후보 캠프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규모 지원 방침을 연일 거론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50조원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같은 당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손실보상 규모로 100조원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역시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해 당장 100조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우선 예산 구조조정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정부안 기준으로 2차 추경 7조6천억원 중 6조4천억원을, 3차 추경 23조9천억원 중 10조1천억원을 각각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했다.
다만 한해 예정된 지출을 연초부터 무작정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중반기에나 이르러야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규모 면에서도 수십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조달하기는 어렵다.
일각에서는 추가 세수 활용 방안도 거론된다.
이 경우 이미 내년 세입 예산에 반영된 과세 유예분 외 정부가 추가로 세금 납부를 미뤄주며 발생한 6조6천억원 가량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교부금 정산을 마치고 유류세 인하에 들어가는 2조원대 재원을 빼면 이 중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2조5천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올해 2차 추경 대비 초과 세수에서 발생한 3조원대 세계잉여금도 내년 국가결산을 거쳐 기금 출연, 채무 상환을 우선 진행한 뒤 남은 돈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세수 호황이 이어지며 세입 예산 대비 초과 세수가 발생할 여지도 있지만, 이는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결국 남는 선택지는 국채 발행뿐이다. 나라가 빚을 내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지원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만들지가 문제인데, 여야 모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5∼10% 정도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으니 재원을 조달하려면 결국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내년 국가채무 사상 첫 1천조인데…"국채 발행 규모 제한해야"
문제는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이미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예산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천64조4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08조4천억원 늘어나 사상 최초로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0%가 될 전망인데, 역시 올해 본예산(47.3%)보다 2.7%포인트 올라 사상 최고치를 찍는다.
여기에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재정 건전성 지표는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
만일 소상공인 지원 재원 50조원을 전액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다면 국가채무는 1천114조4천억원으로 올라가고, 국가채무비율은 약 52.3%로 2.3%포인트가량 상승한다.
100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면 국가채무는 1천164조4천억원, 국가채무비율은 54.7%까지 올라간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례 추경 과정에서 순증한 국가채무(106조1천억원)와 맞먹는 규모다.
당연히 국채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올해 정부의 국고채 발행 한도는 166조원인데, 이보다 발행 규모가 늘어나면 시장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며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번에 국채를 발행한다고 해서 바로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진 않겠지만 이러한 지원책이 일시적, 일회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면 규모는 10조원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