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중국 등 경제적 강압을 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한 강력한 무역 대응책을 추진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해당 정책 제안 초안을 입수해 7일 보도했다.
오는 8일 공개될 예정인 해당 정책 초안은 관세, 무역 허가나 쿼터를 통한 시장접근 차단, 공공 조달 프로그램과 투자시장 접근 제한 등을 포함한 경제적 강압이 벌어졌다고 확인될 경우 EU가 취할 수 있는 폭넓은 징벌적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강압을 한 국가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축소하고 EU 수출통제 가이드라인이 관할하는 상품의 조달을 막으며, EU의 거대 금융 서비스에서 배제하거나 EU 식품 시장 진입시 검역 장벽을 높이는 것 등이 포함됐다.
해당 제안은 EU 회원국인 리투아니아가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과 대립하는 와중에 나왔다.
SCMP는 "리투아니아가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한 후 중국이 리투아니아의 수출을 막으면서 경제적 강압 문제가 EU와 중국 간 최고 의제의 핵심이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애초 EU의 이러한 '반(反) 강압 장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에 대항하기 위해 모색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이 해당 정책의 중심에 놓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최근 리투아니아가 대만 대사관 격인 '대만 대표부' 개설을 허용하자 보복 조치로 리투아니아와의 외교관계를 대사급에서 대리대사급으로 격하시켰다.
지난 1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자국 레이저 업계가 리투아니아와 교류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리투아니아는 반도체 제조 설비에 필수적인 정밀 레이저 기술 분야 강국으로, 레이저 관련 수출의 3분 1가량은 중국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통관 사이트에서 리투아니아를 아예 빼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통상총국 미리엄 가르시아 페러 대변인은 해당 주장과 관련해 중국, 리투아니아와 논의하고 있다고 SCMP에 확인했다.
리투아니아 기업가 연합 회장은 지난주부터 협회 회원 중 누구도 중국으로의 수출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첨단 장비부터 맥주와 목재, 육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이 영향을 받고 있다"며 "중국 세관시스템에 접속해 상품 수출국 항목에서 '리투아니아'를 선택하려고 하면 검색이 되지 않는다. 이는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상품을 담은 100개의 컨테이너가 출발했는데 중국 항구에서 통관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SCMP는 "EU의 해당 정책 초안은 EU와 중국 간 가뜩이나 문제가 산적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U는 지난 6일 신장(新疆) 인권 유린과 관련해 중국 관리 3명과 법인 1곳에 대한 제재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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