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불안세 재확산·정부 부동산정책 신뢰도 심각 훼손 우려"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최근 여당에서 제기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기재부는 1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다주택자가 기존 매물을 회수할 경우 가격 불안세가 재확산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부여될 경우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집을 팔고 다주택 상황을 해소한 경우 신뢰의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 양도소득세 중과 및 중중과 제도 도입 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음에도, 추가적인 유예조치가 시행될 경우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7·10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1년에 가까운 유예 기간을 두고 올해 6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 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기재부는 또 최근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세제 및 수요 관리 정책 효과와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준금리 인상 등 여건 변화에 따라 9월 이후 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매도 의사가 증가하는 정황도 감지되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 매물이 양도소득세 중중과 시행 이전인 올해 5월 수준까지 회복됐고, 8월 이후 주택 매도에서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그런 입장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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