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보수 지급·사회보장 혜택 제공 요구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운전자들의 보수 개선 유도 등을 포함해 차량공유 업체들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 방안을 내놨다.
시장에서는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규제의 연장선에서 나온 이번 조처가 특히 미국 증시 상장 강행으로 당국의 눈밖에 단단히 난 업계 1위 업체 디디추싱(滴滴出行)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통운수부,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8개 중국 정부 부처는 30일 교통운수부 홈페이지를 통해 '교통운수 신업종 종사 인원의 권익 보장 업무에 관한 의견(지침)'을 발표했다.
당국은 우선 운전자들이 합리적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히면서 전일제로 일하는 운전자들이 각 지역의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또 차량공유 플랫폼 기업이 승객에게서 받은 요금, 업체가 가져간 수수료, 운전자에게 지급된 보수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각지 노동조합과 현지 차량공유 플랫폼 기업 간 협의를 독려해 플랫폼 기업이 가져가는 수수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했다.
당국은 이런 조처가 플랫폼 기업과 운전자 간의 수익 배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쉽게 말해 디디추싱 같은 업체가 지금보다 수수료는 더 적게 가져가고 운전자들에게 많은 몫을 떼어 주라는 취지다.
아울러 이번 지침에는 차량공유 업계 종사자들을 최대한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노동자 보호뿐만 아니라 차량공유 업계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도 예고됐다.
관계 당국은 공정경쟁 질서를 지켜나가겠다면서 전면적인 사전·사후 관리·감독을 통해 독점 및 부정경쟁 행위 단속 강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차량공유 서비스 분야에서도 '무질서한 자본 확장'을 방지할 것이라면서 저가 덤핑 경쟁을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차량공유 산업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규제를 예고한 이번 지침이 사실상 압도적 업계 1위인 디디추싱을 겨냥한 것으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2012년 설립된 디디추싱은 중국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에서 90%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차량공유 산업의 성장을 관리하는 가장 종합적 계획을 내놓았다"며 "이는 선도 기업인 디디추싱에 새로운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이번 계획은 급속한 인터넷 산업 발전으로 거액을 벌어들인 플랫폼 기업이 가진 부의 일부를 사회적 약자인 임시 단기 노동자들에게 이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주창한 '공동부유' 추진의 일환이기도 하다.
다만 디디추싱은 외형적 규모는 커졌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어서 중국의 새 정책은 디디추싱의 수익성 개선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디디추싱은 이미 중국 당국의 눈밖에 단단히 난 상태다.
이 회사는 중국 당국의 '자제 권고'에도 지난 6월 30일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했다가 인터넷 안보 심사를 받고 있다. 디디추싱과 관련 앱의 신규 다운로드도 금지된 상태다.
중국 공산당은 기술 분야가 미중 신냉전의 최전선으로 부상한 가운데 당국의 방침을 거스르고 경제적 이익만을 좇아 미국 상장을 강행한 디디추싱의 행위가 당과 국가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국가에 대한 '배신' 행위로 보고 '징벌' 수위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5일(현지시간)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이 '민감한 데이터 유출 우려'를 이유로 디디추싱에 미국 상장폐지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보고하라는 요구를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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