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차 4곳 이어 총 9곳 지정…"1만4천호 공급 가시화"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등 5곳이 예정지구로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대책)에 따라 관련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신길2구역·도봉구 쌍문역 서측·제물포역 인근·부천 원미사거리 북측 등 4곳을 오는 29일, 덕성여대 인근을 다음 달 7일 각각 2차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로 총 141곳(15만6천가구)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주민설명회 등 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지난달 증산4·연신내역·쌍문역 동측·방학역 등 4곳의 후보지를 1차 예정지구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 2차 지정에 나선다.
1·2차 예정지구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총 1만4천가구의 주택공급이 가시화된다.
국토부는 2차 예정지구를 포함해 선도 후보지 65곳 중 22곳이 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는 등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원미사거리 북측은 30% 이상 동의를 확보했다.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심복합사업이 민간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비교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2019∼2020년 서울의 입주 단지를 조사한 결과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약 1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도심복합사업은 같은 절차를 밟는 데 불과 2년 6개월이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신길2구역은 뉴타운 해제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용적률이 285%까지 완화돼 총 1천326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거듭난다.
이 밖에 쌍문역 서측지구는 1천88가구, 제물포역 인근은 3천410가구, 원미사거리 북측은 1천678가구, 덕성여대 인근은 976가구 규모로 각각 개발된다.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5개 구역의 주민 분담금은 민간 정비사업과 비교해 30% 이상 낮은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가격은 전용면적 59㎡의 경우 3억1천만∼5억8천만원, 전용 84㎡는 4억2천만∼7억6천만원으로 추정됐다.
이 경우 주민들의 세대별 평균 부담금은 3천만∼2억4천만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지구 별로는 부천 원미지구의 세대별 평균 부담금이 2억4천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덕성여대 인근(2억1천만원), 쌍문역 서측(1억7천만원), 신길2구역(1억3천만원), 제물포역 인근(3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전용 84㎡ 기준 우선 공급 추정분양가는 신길2구역이 7억6천만원, 쌍문역 서측이 6억8천만원, 덕성여대 인근이 6억5천만원, 부천 원미 5억7천만원, 제물포역 인근이 4억2천만원이었다.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주택으로 전량 공급된다. 이에 따라 분양주택의 분양가도 3.3㎡당 평균 1천330만∼2천662만원으로, 인근 시세의 60% 수준으로 낮아진다.
84㎡ 기준 일반공급 분양가는 신길2구역 8억9천만원, 쌍문역 서측 7억2천만원, 덕성여대 인근 6억6천만원, 부천 원미 6억5천만원, 제물포역 인근 4억7천만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한편 국토부는 신길2구역 등 5곳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용도 외 유용 등 총 20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확인했다며 이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여러 후보지에서 사업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빠르게 확보되고 있는 만큼 본 지구 지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주택공급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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