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노년층 필요 충족시키는 서비스·산업 개발" 지침 발표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이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노년층을 위한 실버경제를 적극 육성해야한다는 지침을 내놓았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4일 이 같은 지침을 발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6일 보도했다.
국무원은 "실버경제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 정책 실행, 노년층의 특별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서비스와 산업 개발, 노년층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시장 감독 기능의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노년층을 위한 헬스케어와 서비스, 인프라가 모두 개선돼야 하고 국제적 협력도 강화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인병원과 재활병원 같은 헬스케어 시설을 강화하고, 노년층에 인터넷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노령과 건강 부서 왕하이둥 주임은 "인구 고령화는 중국 사회의 장기적 현실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산업은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하게 발전해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중국이 10년 만에 발표한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1천177만8천724명으로 집계돼 여전히 14억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절벽'에 근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체 인구에서 15∼59세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2010년 70% 이상이었지만 지난해 63.4%까지 떨어졌다. 반면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로 60세 이상은 전체 인구의 18.7%(2억6천400만명)로 2010년의 13.3%에서 대폭 상승했다.
인텔리전스 리서치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실버경제 시장 규모는 전년보다 25.6% 증가한 5조4천억 위안(약 1천조원)이었으며, 올해는 5조9천억 위안(약 1천100조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국 노년층 인구의 엄청난 규모와 시급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인프라나 지원 산업은 없다고 중국 정부 경제자문기구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의 웨이장궈 부회장은 지적했다.
웨이 부회장은 "국무원의 지침은 중국의 인구가 전례없는 규모와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을 때 발표됐다"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가 전체 사회 발전의 핵심이며 그러한 토대 위에서 국가가 종합적으로 번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이를 위해 다른 선진국의 전략을 재빨리 모방하는 것보다는 중국만의 해결법을 찾는 데 집중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은퇴 전 재산을 모아두는 미국, 유럽이나 한국, 일본의 노년층과 달리 우리의 노년층은 부유해지기 전에 늙어버린다"면서 "중국에서는 복지 체제와 비영리 부문이 고령화 문제 해결에 핵심 역할을 해야하며 그럼으로써 젊은 세대가 부모를 돌보고 비용을 부담하느라 탈진해버리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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