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계획' 검토…경기 영향은 방역 강화 수위에 달려
모임 제한 강화땐 대면영업 타격…"경제 복병, 국내외 산재"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숨통이 트인 경기가 또다시 고비를 맞고 있다.
방역지표의 빠른 악화로 위드 코로나를 일정 기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는 '비상계획' 국면에 다가서고 있어서다.
비상계획의 수준에 달렸지만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 대면 소비가 위축되고, 자영업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 충격은 위드 코로나 이전 때보다는 크지 않겠지만 물가 급등, 금리 상승 등과 맞물려 국민들의 주름살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과 경제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 경기 숨통 트였는데…코로나 급속 확산 '먹구름'
이달 1일부터 시작된 위드 코로나는 경기 회복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전달보다 0.8포인트 높은 107.6으로 석 달 연속 상승한 것은 체감경기 개선을 보여준다. 이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19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의미다.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6으로 기준치 100을 밑돌았지만 9월보다는 2포인트 올랐으며, 위드 코로나 기대감에 서비스업의 체감경기 개선 폭이 컸다.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3%로 꺾여 연간 4% 성장률 달성에 빨간불이 커졌지만 정부는 4분기에 위드 코로나와 유류세 인하, 2차 추경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는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를 '높음', 특히 수도권은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평가하고 있다.
23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4천116명으로 4천명을 처음 넘었고, 위·중증 환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586명에 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 위드 코로나 멈추나…걱정 커지는 소상공인
코로나19 상황이 나빠지자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고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상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추가 백신 접종과 병상 확충 등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추가 상황 악화를 막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 수가 치솟는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봉쇄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정부는 25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4차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멈추면 소비가 위축되고 자영업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다만 비대면 소비 활성화로 그 이전보다 충격은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또다시 다중이용시설 규제로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방역대책이 아닐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담보되지 않은 서킷 브레이커(비상계획) 발동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코로나19의 종식이 어려운 만큼 재확산과 소강이 반복돼 위드 코로나 시행과 중단을 되풀이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여기에다 대외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 지속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확산, 대내적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불어난 가계부채(올해 3분기 1천844조9천억원)와 금리 상승, 물가 급등이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경기 회복이 더디고 물가는 뛰는 슬로플레이션 상황에 처해 있다"며 "위드 코로나 중단 여부를 검토해야 할 정도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안팎으로 경제의 복병이 많아 정부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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