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창립 60주년 맞아 국내외 경제전문가 서면 인터뷰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우리나라의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간 일자리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전경련 창립 60주년을 맞아 국내외 경제전문가를 상대로 한 서면 인터뷰에서 크리스토프 앙드레 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이같이 밝혔다고 22일 전했다.
앙드레 이코노미스트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OECD의 한국경제담당관으로도 근무한 적이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앙드레 이코노미스트는 "빠른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은 적절하다"면서도 "이런 정책 결과로 광범위한 공공일자리 창출이 노동시장의 관행으로 고착하면 고령 근로자들이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량의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급속한 고령화가 앞으로 노동력 부족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면서 "평생교육, 더 유연한 노동시장 규제 등을 통해 민간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으로 기업 간 및 산업간 생산성 격차를 꼽은 앙드레 담당관은 인적자원의 배치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노동시장 정책이 유연성과 노동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의 고용 보호는 유연해져야 하며, 동시에 실업수당을 통한 효과적 보완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교육하는 등 사회변화에 맞게 노동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앙드레 이코노미스트는 또 기업 경쟁력과 관련, "한국의 제품 시장 규제는 OECD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이라며 "지식·서비스 기반 경제로 발전할수록 더 가볍고 유연한 규제가 혁신을 촉진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규제 단순화,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확대, 규제 샌드박스, 규제 자유구역 등 실험적 규제개혁 시스템이 성공하면 이를 법제화해 영구적으로 안착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앙드레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 혼란에 대해 "현재의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뒤 "건설규칙 완화가 민간 부문에 의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차기 정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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