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예산 이어 사회보장 예산안 최종 통과 땐 '확장 재정' 투트랙에 탄력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점 과제로 추진해 온 2조 달러(약 2천380조원)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주요 언론은 20일 일찌감치 국회에서 처리된 인프라 예산안에 더해 전날 하원 문턱을 넘어선 사회보장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상원에서 처리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역점 사업으로 밀어붙인 대규모 확장 재정의 두 축이 완성, '신 뉴딜' 가도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애초 3조5천억달러(약 4천165조원)에서 대폭 삭감되긴 했지만 이번에 하원에서 처리된 예산안에는 의료보장 확대를 포함해 기후 변화 대책, 교육 지원 강화, 이민자 지원 등 항목이 포함됐다.
의료의 경우 우선 미국인이 의료 보험에 가입할 경우 2025년까지 추가 지원이 보장되고 노령층의 경우 보청기를 포함한 청각 보조장치 구입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령층은 처방약 구입 시 지원도 받는다.
노령층의 자가 돌봄 서비스에도 1천500억달러(약 178조원)가 배당됐고, 연방 정부에서 각 주에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지원비용 역시 6% 인상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 지원이 확대됐다.
3∼4세 어린이의 유치원 전 과정이 전면 무료로 전환되고, 소득 최하위 계층의 경우 무료 육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30만달러(약 3억5천800만원) 미만 가정은 보육 비용이 소득의 7%를 넘지 않도록 법제화됐다.
기후 변화 대책으로는 태양광 발전 지원 및 중산층 가정을 위해 전기차 구매 시 1만2천500달러(약 1천500만원)까지 세금 감면 혜택 등이 담겼다.
풍력 발전을 포함한 친환경 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적인 금융 지원도 검토 중이다.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선 1천700억달러(약 202조원)를 배정, 이 가운데 650억달러(약 77조원)를 노후한 공공주택 수리에 사용하고 250억달러(약 30조원)는 집세 지원에 이용할 방침이다.
예산안은 또 최초로 유급 가족·의료 휴가를 위해 2천억달러(약 238조원)를 지원, 파트타임을 포함한 근로자가 최장 4주간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 시스템도 개선, 멕시코 등 중남미에서 대거 유입된 불법 이민자의 65%가량이 법의 보호 안에 들어오도록 할 방침이다.
WP는 예산 처리로 힘을 받은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를 비롯해 고공 행진 중인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설 수 있다면서 주요 대기업의 가격 상승 움직임에 압력을 가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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