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시중은행 간담회…"검토 후 필요하면 조치"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주문…'금리인하 효과는 회의적' 기류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오주현 기자 = 금융당국이 치솟는 대출금리와 낮은 예금금리에 관한 비판 여론이 고조하자 직접 대출금리 운영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9일 8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개별 은행이 어떤 식으로 대출·수신(예금) 금리를 산정하는지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합리적이고 투명한지를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료를 보고) 어떤 조처를 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은행권과 협의해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우선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를 해봐야 (어떻게 조정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간담회에서 은행권도 자체적으로 금리 산정을 점검해 자율규제 기준, 즉 '대출금리에 관한 모범규준'에 어긋나는 게 있는지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대출금리는 하반기 이후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예금금리도 시장금리를 반영해 오르고 있지만, 상승 폭은 대출금리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향후 시장금리 오름세가 지속되면 예대금리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리는 자금 수요·공급 여건에 따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지만 은행의 가격 결정 및 운영도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은행은) 실제 영업현장에서 대출금리, 특히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산정·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금리 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어떤 경우든 금리가 시장의 자금 수급에 따라 결정된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금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하고 불합리하면 개선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점검에 따른 개선 시기에 대해 이 수석부원장은 "자체적으로 좀 점검해보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우선 자율적인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며 "기본적으로 저희가 개선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특히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해달라고 은행에 주문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됐지만, 실제 운영상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며 "많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국이 최근 발표한 개선방안을 이른 시일 내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이 확대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여전히 많다"며 "이러한 시기에 국내은행이 여·수신 업무를 하면서 예대금리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상생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여론에 떠밀려 은행권의 금리 운영방식 점검에 나섰지만 금융당국과 시장에서는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앞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유력해, 시장금리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 스스로도 이번 실태 점검이 은행의 금리 산정 체계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지 금리를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며 "금리는 결국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낮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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