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문제 "현상 유지" vs "선 넘으면 단호한 조치"
무역갈등 "국제규칙 따라야" vs "중국기업 때리기 멈춰야"
인권문제 "광범위한 인권 우려" vs "민주주의 맞춤형 제품 아냐"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미·중 정상이 16일(이하 베이징시간·워싱턴 시간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아 양국 관계를 비롯해 대만, 무역, 인권 등을 두고 세 시간 넘게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양국이 공존하기 위해 소통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도 대만 문제와 무역 갈등 등 핵심 현안을 두고 서로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며 팽팽하게 대치했다.
특히 최근 외교·군사적 갈등이 고조된 대만 문제에 관해서는 '현상 유지'와 '레드라인 침범 시 단호한 조치'라는 강경 태도를 고수했다.
무역 갈등 역시 국제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과 국가 안보 개념을 남용해 중국 기업 때리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시 주석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렸다.
다만 두 정상은 양국 간 경쟁과 이견이 있음에도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전략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 대만문제 "현상 유지…일방적 행동 반대" vs "선 넘으면 단호 조치"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시간이 할애된 의제는 대만 문제다.
백악관과 중국 관영 신화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시행해왔고,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일방적 행동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최대한의 성의와 최선을 다해 평화통일의 비전을 이루려 하겠지만 만약 대만 독립·분열 세력이 도발하고 심지어 레드라인을 돌파하면 우리는 부득불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의 핵심이 미국에 의지해 대만 독립을 모색하려는 대만 당국과 대만 카드를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일부 세력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만 독립의 시도를 '매우 위험한 불장난'에 비유하며 대만 독립 세력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두 정상 모두 '하나의 중국' 정책에 동의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평화적 현상 유지'에 방점을 찍은 반면, 시 주석은 레드라인을 넘을 시 무력 통일도 불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무역갈등 "국제규칙 따라야" vs "국가안보 남용·중국기업 때리기 반대"
양국 관계에서 또 하나의 쟁점인 무역 갈등에서도 두 정상은 '세계에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했으나 해결 방식에 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나라가 규칙에 의해서 통치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이 국제 규칙에 맞게 기업 운영과 국제 무역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에서 배포한 미중 정상회담 보도자료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의중이 잘 드러난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및 경제 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들과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미국이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면서 국가 안보 개념을 남용해 중국 기업 때리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 주석은 "미중 경제무역의 본질은 상호 공영"이라며 "기업가는 비즈니스 이야기만 해야 한다"며 무역 문제의 정치화에 선을 그었다.
시 주석의 발언은 미 당국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 등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중국 기업 제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 인권문제 "광범위한 인권 우려" vs "민주주의 맞춤형 제품 아냐"
두 정상은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서도 명확히 이견을 보이며 대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장과 티베트, 홍콩에서 중국의 관행을 지적하면서 광범위한 인권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회담이 끝난 뒤 취재진에 이번 회담에서 인권 문제가 여러 차례 거론됐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권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했다고 소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이 국제 사회 규범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시 주석은 인권 문제와 관련해 문화적 다양성을 내세워 맞섰다.
시 주석은 "문명은 다양하고, 민주주의 역시 다양하다"면서 "민주주의는 하나의 맞춤형 제품이 아니다. 즉 전 세계가 모두 똑같은 모델과 규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 대화하기를 원하지만, 인권 문제를 빌미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며 "민주주의를 이루는 형식이 다르다고 배척하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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