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충북 오송컨벤션센터에서 낙농산업 발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현행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생산자 위주로 구성돼 소비자나 학계의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12일 열렸던 제2차 회의에 이어 추가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국내 원유(原乳) 가격에는 생산비 연동제가 적용되는데 생산비가 오르면 가격도 올라 수요 변화와 무관하게 원윳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낙농업계가 참여하는 낙농진흥회를 통해 원유 가격 결정 체계를 개편하려 했지만, 낙농업계 등의 반대에 막혔다.
이에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인 낙농산업 발전위를 꾸려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더 중립적으로 구성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개의 조건을 폐지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현행 원유 쿼터제 대신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젖소 사육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유업체가 전량 사들이도록 한 쿼터제는 원유의 과잉 생산을 억제하려고 도입됐지만, 지금은 수요량이 쿼터에 미치지 못해도 원윳값을 높이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란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고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는 낮추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가공유 구매비용을 L(리터)당 100원 지원할 경우 유업체의 평균 구매단가는 낮아지고, 국내 원유 생산이 증가해 자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장기적으로는 원유 생산자 단체와 유업체가 직거래하되 유업체가 구매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낙농진흥회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