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과잉생산은 중국이 주도…중국에 책임 물을 기회 될 것"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은 12일(현지시간) 일본과 양국의 철강 관세와 전 세계적인 철강 과잉생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15일 일본을 시작으로 18일까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방문한다. 타이 대표는 15일 일본, 18일 한국, 22일 인도 순방 일정이 잡혀 있다.
두 사람은 일본과 협의 대상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문제, 철강과 알루미늄 과잉 생산용량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조처 등 양자 관심사가 포함된다고 전했다.
232조 적용 문제란 일본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부과된 25%, 10%의 관세를 해소하는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는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과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도 같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EU와 철강 관세 분쟁을 해소하는 합의를 했지만, 일본과는 아직 관련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다.
미국과 일본의 협상 결과는 쿼터(할당량)제 적용을 받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당시 관세를 피하려면 쿼터제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는데, 한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함께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택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방미 기간이던 지난 9일 러몬도 장관과 만나 한국산 철강에 대한 쿼터 확대 및 운영의 신축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러몬도 장관과 타이 대표는 일본과 협상 개시를 알리면서 중국의 철강 산업을 겨냥한 발언도 내놔 주목된다.
두 사람은 철강 과잉 생산용량이 대부분 중국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런 왜곡이 미국 산업에 미칠 충격에 관한 우려를 재차 강조한 뒤 심각한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또 미일 간 협의는 표준 고도화를 촉진하면서, 무역을 왜곡하는 비시장 정책과 관행을 떠받쳐온 중국 같은 나라에 책임을 물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의 철강 협의 과정에서 중국을 견제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은 EU와 철강 관세 분쟁을 타결하면서 EU산 철강의 탄소 배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수입하겠다는 뜻으로서, 이 요건에 못 미치는 중국산 철강을 배제하거나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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