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핀테크협회·스타트업포럼 등 연합단체, 대선 공약제안서 발표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능을 통합·재조직해 부총리급 정부 부처 '디지털경제부'를 신설해달라는 대선 공약 제안이 업계에서 나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온·오프라인 연계사업(O2O), 가상현실(VR),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등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기술 산업의 진흥을 이 부처에서 맡도록 해 달라는 요구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모여 만든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11일 출범식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선 공약제안서를 발표했다.
디경연은 "ICT 산업 '진흥 정책'이 아닌 '규제 권한'을 두고 여러 부처가 갈등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혁신기술 기반 산업의 규제를 혁파하고 육성에 주력할 전담 부처 '디지털경제부'를 신설하고 부총리급 장관이 부처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경연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퀵커머스(즉시배송),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게임, 포털 등 세부 업종 특성을 반영한 분과를 만들어 전문적이고 속도감 있는 규제 완화와 진흥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경연은 부처 신설과 함께 '디지털경제 발전법'을 만들고, 국가 간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보호와 피해 구제를 전담할 '디지털 통상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합체는 신산업 진흥에 힘써야 할 여러 진흥법이 실제로는 규제와 감시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련법을 만들 때 규제영향분석을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약제안서에는 "정부의 망(網) 중립성 가이드라인(지침)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디경연은 "정부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망 이용 계약 현황을 ISP에서 제출받아 망 비용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가 통신 3사의 특정 인증 앱 강제, 인증 비용 이중 과금 등 지위 남용 행위 실태 조사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디경연은 이 밖에도 ▲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개선 ▲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 온라인 물류 대전환을 위한 비대면 인프라 구축 ▲ 새로운 플랫폼 노동환경 구축 ▲ 게임 관련 규제 철폐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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