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장관, 반도체 자료제출 '이례적 상황서 불가피한 조치' 언급"
문승욱 산업장관, 상무장관과 회담…한미 산업협력 대화 장관급 격상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권혜진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 기업들의 자료 제출에 대해 '이례적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조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 장관은 이날 러몬도 장관과 회담한 후 취재진과 만나 "(러몬도 장관이) 우리 기업들의 (자료) 제공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고 이번 상황은 공급망 내 미스매치가 일어난 이례적 상황에 불가피하게 이뤄진 조치였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러몬도 장관은 영업비밀 보안 등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보안이 지켜질 것이라고도 언급했다고 문 장관은 설명했다.
또한 상무부 홈페이지에 이번 자료 제출이 일회성 조치로 진행이 된 것이고 영업비밀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이 게재됐다면서 그에 대한 상호 확인이 있었으며 양측이 서로 만족하는 수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문 장관은 상무부의 추가 조치와 관련해서는 "추가 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확언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그런 확언은 아니지만 이번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있었던 요청이었다는 표현이 있었다"고 재차 언급했다.
문 장관은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을 거쳐 분석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제출 과정에 한국 기업과 상무부 간 협의가 계속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한미 양국이 향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 장관은 이어 그간 국장급에서 진행돼온 '한미 산업협력대화'를 장관급 격상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미 상무부가 매년 분야를 지정해 서로 정책·투자·기술정보를 교류하는 채널인 한미 산업협력대화가 추후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산업별 또는 인력양성·상호투자협력·제3국 공동진출 등 기능별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플랫폼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공급망 교란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채널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양측은 이와 함께 반도체 국장급 대화채널인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1차 회의' 개최에 합의하고 내달 8일 기업과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하에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워킹그룹을 구성해 산업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급망 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 장관은 또한 미국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인센티브와 관련해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프로그램 공동 참여 등에 있어서도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러몬도 장관의 언급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러몬도 장관은 양국의 투자기관인 미국의 '셀렉트USA'와 한국의 '인베스트 코리아' 간 협력 채널 구축을 희망한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그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실무협의 등을 통해 한국과도 개선 논의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상호 검토, 협의하겠다는 (러몬도 장관의) 언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간 철강 232조 조치 협상이 타결된 만큼 한국산 철강에 대한 할당량(쿼터) 확대 및 운영의 신축성을 검토해달라는 문 장관의 요청에 러몬드 장관이 이같이 답한 것이다.
러몬도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한 한국 내 관심을 알고 있다면서 양국간 파트너십에 기반해 향후에도 지속 논의하자고 답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앞서 문 장관은 이날 오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미국이 반도체 관련 추가정보 확보를 위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초기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공감대하에서 자료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예상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미국 측에 그런 사실을 전달한 바 있고 기업들도 그런 공감대하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제공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10일 제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국장급으로 진행돼온 '에너지 정책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데 합의를 할 예정이다.
앞서 미 상무부는 반도체 수급난 속에 공급망 현황을 조사하겠다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 등에 재고 등 26가지 항목의 정보를 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한국 기업은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자료를 제출했다.
러몬도 장관은 자료 제출기한인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전쟁 시절 마련된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거론하며 자료가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으면 추가 조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언급,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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