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지수에 자가주거비 반영해야" 주장도
소비자물가 내 주거비 비중 미국 32%, 한국 9%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를 관리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도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통계에 자가주거비가 반영되지 않아 실제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게 나타나는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미국 등 다른 여러 나라처럼 소비자물가지수 항목에 자가주거비를 넣어야 한다는 적극적 개편 주장도 나왔다.
◇ "한국 물가상승 압력, 자가주거비 등 포함하면 미국보다 결코 작지 않다"
10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다수 위원은 최근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 추세를 언급하면서 자가주거비까지 고려하면 실제 상승률이 통계를 크게 웃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 위원은 "올해 8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3%로 우리나라의 2.6%를 큰 폭 상회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보다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는데, 양국 간 물가지수 구성 품목 차이를 고려하면 한국 물가상승 압력이 미국에 비해 결코 작아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과 같이 자가주거비 항목을 포함하고, 우리나라 특유의 관리물가 항목을 제외한 뒤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해 보면 우리나라의 물가 오름세는 지금보다 상당폭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위원도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식료품 가격 오름세 지속, 외식물가 상승, 전기료 인상 등 2차적 파급효과에 수요측 회복요인도 가세하면서 물가 상승세가 더 많은 품목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우리나라 서비스물가의 구조적 하향 편의(bias)로 작용하는 자가주거비와 관리물가 동향까지 고려하면 실제 생계비(cost of living) 상승률은 현재의 통계보다 상당폭 높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다른 위원은 "주거비 부담이 근로자의 임금상승에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현상이 관찰되는 만큼, 주택가격 급등이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비록 우리나라의 경우 자가주거비가 물가지수에 반영되지 않으나, 간접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런 경로가 물가와 인플레이션 기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물가와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해야 한다는 더 강한 목소리도 있었다.
한 위원은 "소비자물가지수 구성(basket) 차이에 따른 한국과 미국의 물가상승률 격차는 가계가 소비하는 품목과 비중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부각될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자가주거비 항목의 경우 우리도 미국과 같이 소비자물가지수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주거비용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편제 기관인 통계청과의 협업 등을 통해 신중히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미·일·영·호주·캐나다 등 이어 유로지역도 자가주거비 반영
자가주거비는 자기 소유의 집에 살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자기가 직접 살지 않고 집을 임대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임대료 수익(기회비용), 주택 구입을 위한 차입에 따른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 세금 등이 해당한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 항목에서는 빠져있지만, 현재 미국·일본·스위스·영국(CPIH) 등은 자가주택 임대 시 획득 가능한 임대료 수익을 자가거주비로 추정하는 '임대료 상당액 접근법', 스웨덴·캐나다·영국(RPI) 등은 주택 소유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을 측정하는 '사용자비용 접근법' 등을 통해 자가주거비를 물가 지표에 반영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최근 주요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이 통화정책전략을 점검한 결과, 2026년부터 유로지역도 소비자물가지수(HICP)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할 예정이다.
한은은 최근 '자가주거비와 소비자물가' 보고서에서 "자가주거비가 포함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주지표)에는 주요국과 비교해 주거비 부담이 작게 반영돼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소비자물가가 주거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지표물가와 체감물가 간 차이로 정책당국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런 점 때문에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는 다수의 중앙은행은 자가주거비 포함 물가지수를 물가안정 목표 대상 지표로 채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자가주거비를 반영하는 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자가주거비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 내 주거비(자가주거비+주택임차료) 비중을 보면, 미국(32%)·영국(26%)·네덜란드(24%)·아이슬란드(21%)·독일(21%)·스위스(20%) 등에서는 20% 이상이지만, 한국의 경우 9%(주택임차료)에 불과하다.
한은이 9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작년동기대비·5.4%)의 요인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주거비는 0.9%포인트(p)로 '공급병목'(1.3%p)과 비교해 차이가 크지 않았다. 주거비가 공급병목과 마찬가지로 미국 소비자물가를 약 1%포인트나 끌어올렸다는 뜻이다.
이와 비교해 한국의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5%)에서 주거비의 기여도는 0.2%포인트에 그쳤다.
◇ 자가주거비 추정법 따라 차이 크고 물가 변동성 확대 우려도
하지만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 지수에 반영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제약도 있다.
우선 자가주거비는 직접적으로 관측되지 않기 때문에 추정으로 산출되는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방법이 아직 없다. 따라서 방식에 따라 자가주거비 추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변하는 시기에는 자가주거비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의 변동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한은도 보고서에서 "자가주거비에 주택가격이 반영되는 정도가 높을수록 체감 주거비와의 괴리는 축소되겠지만,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은 확대될 것"이라며 "물가를 낮추려고 금리를 올렸는데 자가주거비가 늘어 오히려 물가가 올라가는 통화정책과의 상충 문제 등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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