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도입한 진입 규제들이 신산업 분야에서 외국 기업의 국내 점유를 막지 못하고 수출까지 저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소기업 간 경쟁 품목, 공공 소프트웨어(SW) 대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의 규제가 기업의 기회를 사전적으로 배제할 뿐 아니라 신산업의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우선 3D프린터와 드론 산업 등 중소기업 간 경쟁 품목으로 지정돼 중견·대기업의 공공 조달 참여를 제한한 사례를 들었다.
전경련은 "3D프린터 기술 수준이 미국 대비 67.5%에 불과하고 국내 공급기업의 규모가 영세한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결과적으로 3D프린터 분야 중국산 수입이 2017년 569만달러에서 2020년 1천23만4천달러로 약 80% 급증했고, 시장의 국산화 비중도 전체의 4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체 비중이 93.8%인 드론 산업 또한 핵심부품의 외국산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기술력 수준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공분야 드론 국산화율이 49%로 여전히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공공 SW 참여 제한 규제에 대해선 "주요국이 정보통신기술(ICT) 중 SW 비중이 증가하면서 SW 중심으로 재편되는데 한국은 SW 비중이 ICT의 20% 수준에 그치는 등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의 시장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규제가 중소기업 혁신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확산 조짐을 보이는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을 예로 들고 "폐플라스틱 수입량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등 업계에서는 해외 제품에 의존이 높았다"며 "대리운전, 중고차 시장 사례와 같이 정부가 소비자의 이익이나 산업 고도화보다 중소기업 입장만을 고려할 경우 주요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ESG 및 신산업 분야만큼은 예외적 허용이 아닌 원칙적으로 사전 규제를 철폐하고, 중소기업에 가점을 주는 형태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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