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이달 1일 화상회의 모두 연기…홍남기 귀국 이후 열 듯
"실무적으로 더 협의 필요"…농축수산업 대응 방안 모색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김다혜 기자 =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 등 현안을 논의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두 번째 연기했다.
일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배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이탈리아·영국 출장에서 돌아온 이후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CPTPP 가입과 미국의 반도체 정보 요구 등 주요 대외경제 현안에 대한 결정이 두 차례나 미뤄졌다는 의미다.
정부는 당초 10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홍 부총리는 10월 14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방문 중에 기자들을 만나 "(CPTPP 가입 관련 사안은) 오는 25일께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발언은 한국의 CPTPP 가입 결정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10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홍 부총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차 같은 달 28일 이탈리아 로마로 출국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반도체 이슈, 통상이슈 등 긴급 사안일 경우 필요하면 출장지와 긴급영상회의 연결도 마다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정부 내외부에선 홍 부총리의 이런 발언이 유럽 출장 도중 영상회의 방식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대외경제장관회의 날짜는 11월 1일로 정해졌다.
하지만 11월 1일 화상 회의 역시 백지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부처가 대통령 유럽순방을 수행 중인 상황에서 화상으로까지 긴급하게 회의를 열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있었고, 실무적으로도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제 대외경제장관회의가 두 차례나 연기된 이유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 됐다.
다만 현 상황에서 한국의 CPTPP 가입 의사 자체에 변동이 생긴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견을 조율하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관계부처 가운데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은 이미 공개적으로 CPTPP 가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민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당국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추가로 조율·협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CPTPP 회원국 및 관련 국가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CPTPP 가입의 파급 효과, 취약 부문 보완 방안, 적절한 가입 시기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농·축·수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도 진행 중일 수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농축산 분야는 CPTPP 회원국 간 관세 철폐율이 96.3%로 높아 농축산업의 붕괴가 명약관화하다"면서 "농축산업을 죽이는 CPTPP 가입 논의를 즉시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CPTPP 가입에 대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분야로는 농·축·수산물 위생검역, 수산 보조금 제도, 디지털 통상 규범, 국영기업 지원이 꼽힌다.
CPTPP 의장국이 내년 1월 말 이후 일본에서 싱가포르로 바뀌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관계와 연계해 한국 가입에 릴럭턴트(reluctant·꺼리는)했던 일본이 내년 1월 말까지 의장국을 하고 바뀐다.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켰다. 지난달 중국과 대만이 전격적으로 CPTPP 가입을 신청하면서 전략적 관심이 더욱 고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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