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 정부 정책자금 확대·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촉구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이영섭 기자 =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를 시행하기로 한 데 대해 소상공인 단체들은 환영하면서도 소위 '백신패스' 도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완전한 회복을 위한 정책 자금 확대 등 정부의 지원책 마련과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을 주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식당 등의 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환영하며 단계적 인원 제한 완화도 예정된 수순대로 현실화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된 만큼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방역체계가 전환된 것은 다행"이라며 "생업 시설의 운영 제한 완화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 해제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을 이용할 때 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역패스 도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백신패스를 도입하는 점은 아쉽다"며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식당과 카페는 사실상 영업이 정상화됐는데 마스크를 쓰고 이용하는 실내체육시설 등에는 백신패스를 도입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도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는 인원 제한을 완전히 풀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홍보국장은 "수도권은 미접종자 4명과 접종자 6명,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4명과 접종자 8명으로 인원 제한을 뒀는데 접종자는 아예 무제한으로 풀어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피해를 본 만큼 손실보상을 비롯해 대출 확대 등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공연은 ▲ 숙박·여행·전시업 등 손실보상법 제외업종에 대한 추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편성 ▲ 정부 부처별 기금 투입 등을 통한 손실보상에 준하는 현금성 지원안 편성 ▲ 대출 만기 연장 ▲ 초저금리 정책자금 대폭 확대 등을 요구했다.
소공연은 또 정부에 "고통스러운 영업시간 제한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상공인 매장에 대한 비대면 방역기기 및 소독 용품 지원 등 위생·방역 물품 지원을 대폭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철 국장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비율을 80%에서 100%로 확대해줬으면 한다"며 "현행 산정 방식으로는 한 달 치 임대료도 받지 못하는 업소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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