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심의관, 재정학회 학술대회서 논문 발표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조세정책이 경기 조절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신 부동산 관련 세수가 늘면 감세 기조가 강해지는 등 임시방편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학계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 심혜정 조세분석심의관은 29∼30일 진행되는 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 심의관은 '부동산 시장의 불완전성이 조세정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2004~2016년 중 국회에 발의된 3천여건의 세법개정 법률안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그는 "경기 여건과 조세정책 기조는 대체로 무관하게 운용돼왔다"고 분석했다.
재정정책이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하려면 경기 역행성을 가져야 하지만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 즉 경기 중립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조세감면보다 재정지출이 경기 활성화에 더 효율적이라는 경제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합의를 단기간에 도출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조세정책 기조는 경기지표보다 부동산 시장 지표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지표와 감세 지표가 상당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주택가격과 감세 법안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주택가격과 증세 법안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감지됐다. 이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감세 법안의 비중이 커지고 증세 법안의 비중이 작아졌다는 것이다.
그는 부동산 시장 호조기에 나타나는 예상외의 높은 세수가 감세 기조 확대로 귀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시기에 부가가치세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세 법안이 많이 나왔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자산시장 호조 시 감세 기조 강화 현상은 결국 재정적자를 늘리는 구조로 연결될 수 있다고 그는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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