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 어려움 덜어드리겠다"…유류세 인하 등에 투입 전망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국가채무비율 46%대까지 떨어질 수도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올해 초과세수 발생을 공식화하면서 더 걷은 세금을 어디에 활용할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겠다'며 물가 부담을 줄이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초과세수를 쓰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국가채무를 추가로 상환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 올해 초과세수, '31조6천억원+α' 전망도
"올해 세수 규모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보다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세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걷힌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 가을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이 282조7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올해 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면서 314조3천억원이라고 수정했다. 올해 세수가 지난해 예상했던 것보다 31조6천억원보다 더 늘어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8월 세수까지 집계된 현 상황에서 볼 때 올해 세수는 이 수준을 넘어선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세수가 31조6천억원보다 10조원 이상 더 걷힐 가능성까지 흘러나온다.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부동산과 증권 등 자산 관련 세수도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지 않고 있어서다.
1∼8월 국세수입은 248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7천억원 증가했다.
1∼8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이미 79.0%다.
◇ 유류세 인하 등에 활용 예상…추경은 불가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힌다면 이 돈을 어떻게 쓸지가 관심사가 된다. 문 대통령은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린다"고 명시했다.
이는 유류세 인하와 액화천연가스(LNG) 0% 할당관세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1차 해석된다.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등 세금을 덜 걷음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국제유가가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는 유류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낸다. 일례로 유류세를 15% 낮출 경우 휘발유 가격은 7% 낮아진다. LNG 수입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도시가스 도매요금 인상 압력을 낮추는 효과를 낸다.
3차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통과와 연내 집행 등 시간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 초과세수로 국가채무 더 갚아 채무비율 낮출 듯
문 대통령은 "(초과세수)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차 추경 때 초과세수 중 2조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쓴 것처럼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으로 나랏빚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 2차 추경에 따라 2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바이백)해 국채를 순상환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의 965조9천억원에서 963조9천억원으로 줄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 효과까지 더해져 48.2%에서 47.2%로 하락했다.
2차 추경을 통한 국가채무 상환은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채무 증가세에 일단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점에서 상징적이었다. 국제신용평가사 등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세수 규모와 유류세 인하 등 민생 안정 방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국가채무 상환 규모가 2차 추경 때의 2조원보다 늘어나 국가채무비율이 46%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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