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부동산에도 가격공시제 도입 필요성 제기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경기에 있는 주요 대형 빌딩의 공시가(임의 산출)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이 50%대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 3천㎡ 이상 대형 빌딩의 공시가 시세 반영률은 각각 53.2%, 52.0%로 산출됐다.
비주거용 부동산 가운데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건물은 공시가격이 없어 지방세법에 의해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시간표준액을 토대로 임의 산출해 본 두 지역 대형 빌딩의 공시가는 주택과 토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올해 기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가 대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70.2%, 단독주택 55.9%, 토지 68.6%다.
진 의원은 "고가 대형 빌딩의 경우 비주거용 건물이라는 이유로 가격 현실화율이 심각하게 낮은 것"이라며 "과세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빌딩마다 시세 반영률 편차도 커서 조세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 의원은 강조했다.
가령 올해 계약된 서초구 한 대형 빌딩의 경우 실거래가는 555억원이었지만, 공시 추정가는 187억2천만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33.7%에 불과했다.
반면 2019년에 팔린 성북구 한 대형 빌딩의 공시 추정가는 499억3천만원이었으나 실거래가는 416억2천만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120%에 달했다.
진 의원은 "주거용 주택·토지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지속해서 현실화되고 있지만, 대형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2005년 참여정부에서 가격공시제도 도입이 결정되었음에도 16년째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2016년에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의 근거를 임의규정 형태로 마련했음에도 국토부는 지금까지 검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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