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사…"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가장 큰 문제"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신산업 분야에 진출했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 2곳 중 1곳은 각종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4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신산업 규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절반가량인 124개 기업이 '규제애로를 경험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21일 밝혔다.
규제애로를 경험한 기업들은 '사업 지연'(71.8%·중복응답), '사업축소?변경'(37.9%), '추가 비용 발생' (34.7%) 등의 사업 차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포기'나 '해외진출 추진' 응답 기업은 각각 12.1%, 10.5%였다.
이들 기업이 겪은 규제애로의 유형으로는 '근거 법령이 없거나 불분명'(55.6%)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인증?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47.6%), '제품?서비스 원천 금지'(34.7%), '시설?업력 등 자격요건 제한'(19.4%) 등의 순이었다.
해당 기업들은 신산업 규제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법에 열거된 허용대상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29.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자본금·업력 제한 등 높은 진입장벽'(27.5%), '신산업에 적용 가능한 법제도 미흡'(26.6%),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13.1%) 등을 지적했다.
장석인 산업기술대 교수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 입장에서 법에 나열된 것만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체계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을 벌일 수 있는 규제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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