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부실 11곳 적발…과태료 부과 등 요청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소재 현장 60곳을 대상으로 해체 공사 관련 안전 점검을 진행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소재 건축현장 32곳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미착공 현장 28곳에 대해서는 해체계획서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현장 점검을 진행한 32곳에서 해제 계획서 내 안전점검표 미비, 현장 시공·관리상태 일부 미흡 등 총 69개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미착공 현장 28곳 중에서는 19개 현장에서 구조계산서를 미작성하거나 안전점검표를 생략하는 등 해체계획서 작성에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거나 추후 조치 이후 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또 중대부실 현장 11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관리자(10건), 감리자(1건) 등 위반사항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만 지난번 광주 재개발 현장 붕괴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한 결과 중대부실 지적 현장은 지난 6월 점검(55곳) 당시와 비교해 큰 폭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장 안전관리·감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이날부터 감리일지 상시등록 시스템을 도입·시행하고, 연말까지 감리업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체공사 관련 제도개선과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의 지역 건축안전센터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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