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분석…"신규 사업은 30% 불과"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새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휴먼뉴딜 사업 10건 중 7건은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14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예산안에서 '한국판 뉴딜 2.0' 사업에 신규 편입된 휴먼뉴딜 분야 사업 138건 중 신규 사업은 42건(30.4%)에 그쳤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나머지 96건(69.6%)은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이었다.
신규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5조5천783억원) 중 28.7%인 1조6천14억원에 그쳤다.
사업별로는 사병 인건비 증액(998억원), 병영 내 자급식비 지원(1천549억원),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466억원) 등 기존 사업이 휴먼뉴딜 사업에 포함됐다.
신규 사업 가운데에도 청년채용장려금(5천억원), 장병 적금 지원(2천165억원), 내일배움카드(951억원), 청년희망적금(476억원) 등 기존 사업 지원을 확대한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작년 한국판 뉴딜 사업에 이은 휴먼뉴딜 사업 역시 재탕, 삼탕 사업이 많아 실망이 크다"면서 "정부는 보여주기식 홍보에 치중할 게 아니라 사업을 내실 있게 해 질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220조원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 2.0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청년 지원과 격차 해소에 방점을 둔 휴먼 뉴딜 부문을 신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는 디지털·그린·휴먼 뉴딜 등 한국판 뉴딜 예산 33조7천억원이 반영됐다.
[표] 2022년 예산안 휴먼뉴딜 사업 현황
┌────────┬──────────┬────────┬────────┐
││ 신규사업 │기존사업│ 총계 │
├────────┼──────────┼────────┼────────┤
│ 사업 건수│ 42 │ 96 │ 138건 │
│ (비중) │ (30%)│ (70%) ││
├────────┼──────────┼────────┼────────┤
│ 예산 │1조6,014억원│ 3조9,769억원 │ 5조5,783억원 │
│ (비중) │ (28%)│ (72%) ││
└────────┴──────────┴────────┴────────┘
(2022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2.0 - 휴먼뉴딜 사업으로 신규 반영된 사업 및 예산. 기존 한국판 뉴딜 사업 기반영 사업은 포함하지 않음)
(자료=기획재정부, 박형수 의원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