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이오 수출입 지원 통관제도 개혁 방안 확정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백신 등 바이오 제품의 통관절차가 더 빨라진다.
수출입과 관련한 보세공장 활용도 더 쉬워진다.
정부는 8일 판교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추진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바이오 수출입 지원을 위한 통관 관련 제도 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백신 등 바이오 제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백신이나 관련 원·부자재 등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체 대상 관련 부처가 요청한 특정 업체와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속한 통관절차로 긴급 조달 물품을 조기에 공급하고 생산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보세공장 반·출입 절차도 바꾼다.
보세공장은 반입되는 원재료에 대해 세금을 유예하고 절차도 더 간소하지만 반입 대상 물품 및 특허 절차가 엄격하다.
정부는 연구·시험 목적 원재료는 표준양식에 따른 계획서만 제출하면 일괄 사전승인해주기로 했다.
보세공장 반입 대상 물품의 범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국내 생산 바이오의약품과 함께 거래되는 품목을 반입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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