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요율 최대 1.2%…주금공, 최근 5년 6개월간 2천31억원 수익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왜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책금융기관에서 하는 정책모기지는 지금 월별 상환액이 많이 감소해서 잔액 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이라며 "중도상환 수수료를 좀 낮추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현재 최대 1.2%로 돼 있는 것을 절반(0.6%) 수준으로 낮추는 게 어떨까 싶다"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다만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에 대해서는 "단기투자 목적의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자금의 미스매치가 생길 수 있어 한 번에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대출 금리인상 등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점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불합리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최근 5년 6개월간 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중도상환 수수료로 거둔 이익은 2천억원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3가지 정책모기지 주담대 상품의 중도상환 수수료로 총 2천31억원을 수취했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 수수료 수익을 보면 KB국민은행이 2천11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은행(1천308억원), 하나은행(1천241억원), 농협은행(1천133억원), 신한은행(691억원) 순이었다.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최대 1.2%, 시중은행은 1.2∼1.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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