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보고서에 논평…중·러 지목해 제재회피 봐주기 중단 촉구
평소보다 긴 논평으로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동 이행 강조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유엔 보고서와 관련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고 우리는 이를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변인은 보고서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및 다른 위반자들의 대북제재 회피행위를 봐주는 것에 대해 눈에 띄게 기술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모든 안보리 이사국이 이런 위반을 심각하게 여기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력할 필요성을 되풀이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보고서에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광범위하게 기술하고 있다"면서 "보고서는 또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도 강조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듭해 위반하는 걸 계속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말해온 것처럼 이런 위반은 역내 불안정과 불안의 가능성을 키운다.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와 그 이상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해친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는 또한 북한 주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준다"면서 "북한 주민에게 몹시 필요한 자원을 정권이 불법적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함에 따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무부의 이러한 논평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탄도미사일 기술 개발과 제재 회피에 맞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이행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별도로 지목,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서너 문장 정도인 평소의 논평과 비교할 때 이번 논평의 경우 10여 문장의 긴 분량으로 나온 점도 주목할 지점이다.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전날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꾸준히 회피하면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미국은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겠다며 긍정적 반응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거듭 발신하고 있지만, 북한은 대북제재와 한미연합훈련 등을 대북적대시 정책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조치가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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